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신라호텔에서 ‘2004년 무역장벽 보고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한EU상공회의소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및 건설 ▷화학 ▷자동차 ▷물류▷ 화장품 ▷의료기기 ▷보험 등 17개분야에 걸쳐 한국의 무역장벽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르코스 고메즈 회장은 “유럽연합은 한국을 신뢰하며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이 많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과 발맞춰서 국제 형평성의 원칙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이 허브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열린 시장의 구축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및 건설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관련 일부 대책들이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및 건설위원회’ 웡콕얍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이며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주한EU상공회의소의 17개분야 무역보고서 중 ‘부동산 및 건설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요약 게재 보도한다.


2003년 주택시장에는 큰 가격 상승이 있었다.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와 같은 몇몇의 지역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에 이어 서초구와 도봉구의 주택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계속되는 정치권의 스캔들로 인한 주식시장의 약세, 현금시장에서의 높은 유동성과 낮은 은행대출 금리를 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인위적 가격거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가되어 왔으며, 정부는 마침내 이러한 불안정한 증가추세를 막기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된 몇몇의 규제들은 의심이 가는 투기꾼에 대한 세금 조사 및 부동산 재개발의 규제, 세금인상을 포함하여, 마침내는 몇몇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충고

몇몇의 대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나머지 규제들 또한 잠재적인 수요를 연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규제 대신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과열화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금을 늘리고, 주택구입 은행 융자금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구매에 있어서 자신들의 자본을 맡길 필요가 있는 투기꾼들로부터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을 흡수하고 동시에 주택구매 실수요자를 방해하지 않는 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마도 정부는 만약 전체 가계수입과 일치한다면 국민들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법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은 세금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영향력의 부적절한 사용은 적절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오피스 시장

2003년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세계경제와 경기 후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다국적 회사를 포함한 많은 국내외 회사들이 인원감축을 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한 회사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CBD, 강남 및 여의도에 있는 상위 빌딩 안의 공실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건물주로 하여금 임대료를 인하하고 자신들의 건물로 임대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임대를 연장하기 위해 무료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했다.
비록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나, 사무실 임대료 하락 압력은 2003년 보다는 심각하지 않겠지만 2004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

몇몇의 적절한 대처법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게 들리는 소리다 .
첫 번째, 우리는 정부가 모든 임대와 공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좀 더 정확한 실제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측정하는 것을 허락한 산업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신규 오피스빌딩의 건설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훨씬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빌딩경영협회의 것과 유사한 측정의 표준적인 방법이 보증을 위해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제표준 임대계약(3개월의 보증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한 은행 보증서) 또한 이행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임차인의 자본을 사용가능 하게 할 것이다.

■수도이전 계획

계획되어진 충청도로의 수도권 이전은 서울의 성장과 미래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또한 서울에 외국인의 직접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공회이소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 뿐만 아니라 평가와 이행단계에서 국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등기 처리

우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논의해 왔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실거래가를 명백하게 신고할 필요는 없으므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확립되기 어렵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세금 신고를 낮추어서 신고를 하여 수입세의 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틈새는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고 있다.
GALP(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GALP 자체가 인위적인 표준가이고 실거래가를 대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무모한 일이다. 현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장가격 조작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건의

토지 신고시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만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인지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토지거래를 하는 쌍방 모두가 실거래를 신고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허위 신고죄로 과중한 벌금이나 형량을 부여해야 한다.

■담보권

부동산 소유자의 실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자의 능력은 부동산 실거래에 방해물로 작용하는 실제수입으로 증명되었다.
현재 조그마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채무를 신청함으로써 쉽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러한 방법은 협상단계에 있어 부정적인 소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는 담보권 설정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면, 이로 인해 모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매도자는 부도덕한 채권자들에 의해 배당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건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요구되어져야 한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