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3일 국토정책브리프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토정책브리프에서는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규명하고 특성별 주거지원 정책 활용성 제고해야>
└ 저소득 임대료부담과다가구 대상 금융상품 개발
└ 소액보증금 대출제도 활성화, 청년 알리미 서비스 등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그 중 노인가구, 1인가구는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상회한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의 약 46%를 주거와 관련해 지출하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RIR’(Rent to Income Ratio)은 임대료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세전 소득(국가에 따라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해 정책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ㆍ지하ㆍ옥탑방ㆍ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많다.
또한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본부장은 “현재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는 많으나 이용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부담과다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크지만 실제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 저소득가구는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가장 높았으며(각각 31.1%, 28.9%), 신혼부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장년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5.2%, 38.4%, 27.1%)
노인가구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32.0%) ▷월세 보조금 지원(28.5%)에 대한 소요가 높았다.
정책방안으로는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며,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집주인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등 가구의 주거 질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대상 금융상품’ 개발, ‘소액보증금 대출제도’ 활성화, ‘청년가구 대상 주거지원프로그램 알리미 서비스’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해 주거지원프로그램 소요 매칭노력을 제고해야 하고, 상담프로그램의 운영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