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택의 경우 중대형보다 월세전환이율 및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주로 이들 주택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원장 이정식)은 최근 서울·성남·수원·구리·시흥 등 수도권 5개도시 거주자 1천여가구와 10개도시(서울·인천·성남·수원·고양·안산·구리·시흥·군포·김포) 소재 중개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금년 8월 실시한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결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74.7%대 25.3%이던 주택임대차시장의 전세 및 월세거래비중이 올 8월 59.6%대 40.4%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만기된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된 비율도 작년 22.4%에서 금년 43.9%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집주인들의 향후 월세전환의향도 23.9%에서 35.2%로 커졌다.
이와 함께 임대차 거래물량중 순수월세 비중은 작년 11월 7.3%에서 올해 8월 7.8%로 큰 변화가 없으나, 보증부월세 비중은 같은기간 18.0%에서 32.6%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수도권 10개도시의 평균 월세전환이율은 지난 8월 현재 월 1.1%로 지난해 11월의 월 1.4%보다 상당히 낮아졌다. 이는 같은기간동안 정기예금금리의 하락률과 거의 비슷하지만, 월세이율 수준은 같은시점 정기예금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이같은 전세의 월세전환현상의 경우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마련문제를, 세입자에게는 상승하는 전세값 및 시중금리보다 높은 월세이율로 인한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형보다 월세전환이율과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소형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의 월세전환의향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들 소형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거선택시 자금문제가 최대 제약조건이 되는 저소득층은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을 택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김혜승 책임연구원은 "올들어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된 수혜대상이 융자원리금 상환 등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계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대책에 따른 지원혜택에서조차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효과 발생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