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유림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산림사업 또는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 등의 방식을 통해서, 산림청은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을 올해 18개소, 2022년까지 212개소를 육성하고 산림 일자리도 올해 275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ㆍ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업이다.
신청 마을에서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정부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영농조합ㆍ법인 등 공동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종 행정안전부(마을기업)나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산림관광, 약초재배 등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 후보군의 경우 지자체, 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산림청은 현재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수대부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산림청 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등 창업지원기관에서도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청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지식 배양과 이해도를 높여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림교육원에서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사회적 경제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유림의 보전ㆍ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ㆍ현장중심형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제안은 소병걸 씨의 ‘공ㆍ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 안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공ㆍ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에 따른 대부ㆍ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