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의 주관하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24~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컨퍼런스(Inclusive Korea 2018)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섰다.
행사 2일차(5.25), ‘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시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사회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혁적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했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ㆍ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했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챠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 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했다.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규제체계 개선 등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끌었는지 소개했다.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히고, 추장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과 기술발전의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주로 임금에 달려 있다”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했한다.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는 ‘사회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주제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동주 l 국토연구원 원장의 ‘지방소멸 위기와 공간정책 대응’,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의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 ▷오재학 l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적 교통정책’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위원) ▷Hitoshi IEDA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혔다.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