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9일 발표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을 놓고 주택업계는 물론, 1대1 및 중층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주택업계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취/등록세 감면확대 등의 지원책이 빠져있어 앞으로 정상적인 주택사업이 어렵게 됐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도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번 건교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도 우려된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이처럼 정부가 가격과 물량 규제를 통해 민간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우려
주택업계는 이번 건교부 방침이 전월세 및 재건축단지의 가격급등 현상 해소나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즉흥적인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최근들어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전체적인 공급물량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오히려 적정수요에 맞춰 공급되고 있는 소형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B사 관계자도 "주택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주택건설 자체를 기피할 경우 전체 물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식의 일률적 제한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반발 심화
이번 조치로 뒷통수를 얻어맞은 곳은 재건축단지. 특히 1대1 재건축이나 중대형 평형의 중층이상 재건축단지들은 가뜩이나 지자체의 용적률 강화 방침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의 이번 발표는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수익성은 고사하고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 평형보다도 작아지는 게 아니냐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건련측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맞서 법개정운동을 위한 집단행동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의견
주택전문가들은 이같이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자칫 공급과잉에 따른 대량 미분양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만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현실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의무화돼 현재보다 많은 양의 소형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서민들이 이를 구입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부족현상이 가장 극심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평당 1천만원대의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결국 전용면적 18평인 24～25평형대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2억5천만원에 달하는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결론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집없는 서민들의 경우 '그림의 떡'밖에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엇보다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정책적인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택업체들이 소형주택 공급을 기피하는 것은 대형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장기저리로 대부분의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 조치이외에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취/등록세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