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6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했다.
공공공사 하면 할수록 ‘적자 심화’ 한계상황 직면
5월31일 국회앞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 예정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건설인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천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