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 급증, 금융여건 변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주거지 변모 등 대응하는 주택정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박미선 책임연구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이태리 책임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부동산 공유 방안(최명식 책임연구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박환용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원 광운대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박사, 유승동 상명대 교수,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차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은 1985년 6.9% ⇒ 2015년 27.2% ⇒ 2045년 36.3%로 급증이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1인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시행중이나, 주로 노인과 청년에 집중돼 있어 중장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0년 후 고령층이 될 현 중장년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1인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통합성, 포용성, 지불가능 주택 공급, 적정주택 기준, 주거상향이동 지원이라는 원칙”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를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포섭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틀을 개발하고,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저렴주택 공급 및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한 적정 주거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DTI규제에 따라 40ㆍ50대, 저ㆍ중소득층, 중자산, 자가ㆍ전세, 생애최초 및 무주택가구의 차입제약 가구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LTV규제는 차입제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40대, 중ㆍ고소득층, 저ㆍ중자산, 자가ㆍ전세, 생애최초 및 무주택가구의 차입제약 가구가 크게 증가한다”며, “DSR규제에 따라 30ㆍ40대, 중ㆍ고소득층, 중자산, 전세, 생애최초 및 무주택가구의 차입제약 가구가 영향을 크게 받으며, DSR 200% 이내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운영방안으로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위험 (연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안정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타 주거지원방안과 결합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TV를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DTI를 완화 적용하고, 지표 계산과 기준 설정을 정밀히 해 DSR을 규제수단으로 이용,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가구의 연체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상한 폭 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수준하에서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하는 차입제약 가구의 변화가 LTV, DTI, DSR 규제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므로 가구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