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개시에 따른 대외내의 불확실성 요인에 대처키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의 아프간 보복조치 이후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함께 테러방지 관련사업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30대그룹 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 '대규모그룹 제도'로 축소 지정하는 한편 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고 순자산 25% 초과 출자분에 대한 매각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국민주택 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대출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