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전력포럼(김창섭)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했으며,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환경성 및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ㆍ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기후변화센터는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결과적으로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내년에 NDC를 제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37%라는 딜레마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제부터 37%라는 수치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행동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25.7% 국내 감축, 11.3% 국외 감축) 목표는 감축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산업 부문의 감축률 7% 및 에너지 신산업과 국외 감축률 부분에 제기되는 모호성 문제를 언급했다.
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만들 때 예상됐던 여건과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 로드맵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발표된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수립돼야 한다”며, ▷2030 로드맵 수정ㆍ보완의 의미 ▷감축목표 설정방식 ▷부문별 감축률 부담 조정방향 ▷배출권거래제와의 향후 연계성 ▷로드맵 제시 방식 ▷기타 고려사항 등 여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온실가스 다배출원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가 저배출 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독일, 대만 등)들이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지 못해 결국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2030년을 예상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표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감축량 보다는 배출량에 집중해서 감축 목표 보다는 ‘배출량 목표’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