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만간 서울시가 용마터널㈜와 2009년에 맺은 실시협약을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실시협약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인하, 불리했던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는 2014년 11월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그동안 부대의견에 의거 용마터널㈜와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진행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이들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상황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협의결과를 담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 “서울시가 용마터널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은 검토 결과, 실시협약상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있게 돼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요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됐다.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민자터널로 2014년 11월 개통했고,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요금은 1천500원으로 협약 상 매년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통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진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