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기반 확보 및 노후화 시설물 개량 시급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필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지난 24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건설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
SOC 투자 예산의 급감, 주택담보 대출 규제의 강화 등으로 특히 내년에 위기감이 고조된 건설산업에 대한 관산학연의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 수행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2017년 정책 이슈와 과제에 이어 연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준형 교수(명지대 부동상학과)는 주택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실수요자 보호, 단기적 매매차익과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수요 억제 등에 맞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상승세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면 투기수요 억제로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시 재생과 공공 공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용국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현재 기존의 민간공원(5만 제곱미터 이상)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5만 제곱미터 미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추진 중인데,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과 공원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SOC 투자 재정의 확충과 민간자본의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수진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는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장은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그리고 시설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방안으로 ▷SOC 적기 공급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의 적극적 시행 ▷국토균형발전 및 혼잡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 발굴 ▷유지보수 예산 증가에 대비하여 부가서비스 성격의 교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조재용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유지 관리 및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