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제대로된 설계 이뤄지려면 선진국이 50% 수준의 설계비 현실화해야”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 1천억원 이상 공사 24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높은 5위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설계변경 횟수는 51회 사업당 평ㄱㄴ 10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4,772억원으로, 당초 계약금액 6,955억원의 약 70%로 사업장 평균 약 1천억원(95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변경금액이 가장 큰 수서~평택 제3-2공구의 경우, 애초 계약금액 1,139억원의 140%인 1,640억원이 증액됐다.
설계변경 금액 1위인 수서~평택 제3-2공구의 경우, 2015년 12월 건설공사 지하 50M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매몰로 사망하기도 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시험운행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설계 부실 의혹이 있다”며, “설계 부실을 막으려면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적정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계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사 중 사고가 많은 것은 잦은 설계 단계에서 세밀한 조사와 현장에 맞는 설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설계가 이뤄지려면 선진국의 50% 수준의 설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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