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취재1팀)


실적공사비제도의 연구가 무려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탁상공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계에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과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대부분 표준품셈을 기초로 노무, 자재, 기계 등의 소요량을 산출, 원가예산에 의해 정부발주공사시 예정가격을 산정했으며 40여년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품셈이 과다하다는 비난의 소지, 건설기술변화를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하고,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지 약화가 초래된다며 최근 적산제 도입을 추진키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이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공기보장 및 원가절감, 건설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지, 또 건설기술변화를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최근 몇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조차도 표준품셈의 문제점만이 지적됐지, 실적공사비 도입과 관련 대안마련 조차 나오지도 못했고, 실적단가 항목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조차 실적단가를 도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가격을 정할 것인지 조차 의문시하고 있으며 제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적산제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입찰방식으로 인해 일정값을 유지하기보다 건설업체 속성상 낙찰이 될 때까지 입찰금액은 무한히 내려갈 것이 자명하며 이는 건설업체들의 경영부실 및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담만 지우게 되는 꼴이다.

건설현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산제 도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며, 낙찰률의 지속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낙찰제도 손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려돼야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이 건설산업의 퇴보인지, 아니면 선진화인지 ‘아리송송'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