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5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이중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33만호가 집중적으로 건설된다.
또 하반기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인하되고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확대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공공부문 25만호, 민간부문 25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완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을 비롯해 공공부문 25만호와 민간부문 25만호를 건설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55만호씩의 주택을 건설, 주택공급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촉진대책을 추진, 주공·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택지를 기확보해 목표물량 5만3천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택지난과 임대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완화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 하반기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현행 3/10,000에서 2/10,000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서에서는 특히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14만4천호를 건설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연간 55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매년 1천43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며 이중 1천10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키로 하고 수도권의 경우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해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단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판교의 경우 내년에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연내 택지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를 비롯해 주거수준의 질 제고 등에 대해서도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