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계획 수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계획 수립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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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우정병원’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과천시 우정병원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2014. 5.23)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등 근본적 해결대책이 없어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건축투자활성화대책’(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7.9)에서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왔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2015. 12)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할 예정이다.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내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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