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아파트가 올해 하반기 전국의 분양예정 아파트 물량을 304개 단지, 20만162가구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 분양 아파트가 2015년 하반기(24만6천417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이다.
분양지역이라도 분산되면 다행이지만 분양 온기가 남아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집중될 것이란 게 닥터아파트의 분석이다.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택단체들의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는 위에서처럼 2015~2016년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아서 이에 따른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었다.
독과점 품목인 석고보드, 레미탈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건설업계와 레미콘, 골재업계는 남해EEZ 모래허가를 비롯한 서해EEZ모래 채취기간 및 수량 연장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부산레미콘협의회와 가격협상을 통해 레미콘 가격을 약 6.7%(금액기준) 인상하는데 협의했다.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부족한 모래를 서해 EEZ에서 운송해 오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운반비 인상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울산, 전남 등은 모래부족으로 건설사들이 공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미콘사 공장가동율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부산지역 레미콘사는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에 발생했었다.
모든 원인은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허가를 둘러싼 모래대란 때문이다.
국토부가 650만㎥ 모래채취를 허가했지만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월 15일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골재 채취를 두고 벌어지는 레미콘공장 가동 중단과 어민들의 해상시위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의 강경한 대립은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정부부처 간의 대립에서도 난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고 대신 하천모래 채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처나 부서 성격에 따라 정책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골재업계와 어업인 사이와 마찬가지로 틈새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정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하루빨리 허가한 650만㎥의 모래 채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고 설득해 경남지역의 모래난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들의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건설사들의 공사차질로 인해 준공이 지연돼 아파트 등 주택입주 지연이 불가피하고, 준공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빠지게 된다.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 불가를 주장할 것만은 아니다. 상승된 모래 가격은 건설사의 공사비에 반영돼 최종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물 품질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주민인 어민을 포함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바다모래를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허가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국가건설 대계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는 빨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중재하고, 허가된 남해 EEZ 모래가 조속히 건설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며, 또한 서해안 지역 모래 채취허가 및 수량연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