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 되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청년·대다수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의 내부 개혁과 서민 중심의 주택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는 김현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국가대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저 정동영은 이번 김현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가의 부동산·주택정책의 대전환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라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과 공개 문제는 부동산·주택정책의 핵심이며,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후분양제와 분양권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규제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는 기존 선분양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전제로 한다.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고 악의 뿌리이다. 또한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이다. 선분양제는 부실공사, 바가지 분양 등으로 재벌 계열 건설사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부의 축적 수단이 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며,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고분양가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현재 평당 아파트 분양가 4~5천만원, 평당 건축비 1천만원인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는 비정상을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동안 여러차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무 도입을 약속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여전히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와 ‘원가공개 의무화’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부동산·주택 시장에서 국토부 관료들은 부동산 마피아의 한축이라는 항간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국토부 관료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비판과 오해를 국토부 관료들 스스로 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