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을 통해 정책감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됐었다.
이번에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감사를 한다면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시작됐었는데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2010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한 ‘이상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2012년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가 시작됐을 때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수질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으며 보 대부분이 유실 침하되었고,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등 ‘부실투성’ 지적을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가 실시됐는데 ‘정치권 코드감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하고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 주요 감사내용이었다.
3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건설업계는 메가 핵폭탄급 충격에 휩싸이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은 부정당업자제재, 발주처 부당이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부도 위기설까지 나돌았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재미를 보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상 적자를 본 경우도 허다하고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감사원의 독립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감사원을 통하여 4대강 감사를 실시 한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파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현 정부는 4대강 비리가 드러나면 법적조치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발끈하면서 과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순조롭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 의문스럽다.
과거에 얽매여서 어찌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을까?
감사원이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감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코드에 맞추어 감사결과를 낼 것인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조직이다. 3번이나 감사를 했으면 거의 모든 진실을 밝혀냈을 것이다. 여기에 검찰까지 나서지 않았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엉터리 였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가뭄예방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4대강이 수질악화로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질 회복과 국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더 생산직스러운 발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주장해놓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