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최근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조경진흥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건강한 삶, 품격있는 도시 경관,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의 구현’을 비전으로 안정적인 조경 분야 기반조성과 국내 조경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로는 ▷조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조경 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확충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조경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조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 이밖에도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통합적 조경문화행사 운영, 조경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 국제행사 유치 및 관광 상품화 등이 도입된다.
중기적으로는 조경 산업 및 교육 진흥을 위해 조경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대상 조경 교육을 개선한다. 아울러 조경산업 부문별 통계기반 구축 및 실태조사, 일반인 대상 생애주기별 조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형 조경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원ㆍ녹지 공급을 확대하고, 공원 유지ㆍ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외 수교 기념 공원 조성, 기후변화 및 재난ㆍ재해 대응형 조경인프라 관리 정책 추진, 조경분야 진흥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2015년 1월 ‘조경진흥법’ 제정에 따라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부터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이달 중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경진흥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킬 생각이다. 앞으로 이런 공청회 자리를 몇 차례 더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조경레저부 상무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녹지세나 녹지기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현 단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세목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녹지세를 만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고, 대책 방안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체계와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는 “조경과 관련된 법체계를 분화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해 가칭 도시자연구역보존에 관한 개발부당금이나 도시공원특별회계 예산 등 재원대책마련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나 정부조직에서 조경분야 활성화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와 세부적인 내용이 기본계획에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지만, 앞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분야에서는 바라는 점 보다는 먼저 다가서고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_라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