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취재1팀)


지난해 건설 성수기로 인해 골재대란이 1년내내 지속돼 왔으며 올해에도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골재난이 지속됐다.

이는 국내 골재가 없어 골재난이 발생·지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부내 부처마다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골재난이 발생됐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시각은 정확할 것이다.

특히, 어족·산림·백두대간 등의 자연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골재채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다가오는 선거 등을 의식, 골재채취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다시 골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용 모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골재 확보에 많은 건설업체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부처와 입장이 다른 건설교통부는 골재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건교부는 골재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착수했다.

즉, 그동안 육상 골재채취 중 지표면 이하의 지하 골재채취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지하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그동안의 국내 골재채취 방법중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골재난 해소는 물론 환경파괴, 어족피해,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쓰레기 매립장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인데 쓰레기 매립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지자체 출범으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을 거부하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서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다.

쓰레기 매립대란은 이제 환경부의 새로운 골칫거리이며, 산림환경보존 또한 산림청의 고충거리일 것이다. 이제 부처내 대립보다는 골재난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