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취재1팀)


정부의 10.29 주택안정 종합대책의 영향일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강남불패를 자랑하던 강남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는가 하면 내달 실시될 11차 서울 동시분양에서도 분양가가 5개월만에 평균 1천만원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자 정부는 모처럼만에 큰소리를 치고 있고 국회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건설업계 분양가 공개와 다주택소유자 양소세율 대폭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주택·부동산 시장은 다소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만에 정부의 정책이 주효하고 있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해 주택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닌 서울시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7단지 분양가격을 1천만원이 넘게 책정했기 때문.

이는 지난 5월 상암지구에 첫 분양한 2공구 3단지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600만원에도 못 미친 점을 고려하면 무려 두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물론 서울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너무 낮추면 투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주변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견해는 전혀 상반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영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별 공갈·협박을 통해 낮추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변시세 운운하며 높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높은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노력이 아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공적을 쌓겠다는 논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또한 시민단체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가 책정을 기피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즉, 상암택지개발지구 역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평당 1천만원 이상 책정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공급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공급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수익금을 임대주택에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어디다, 어떻게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처 또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분양가 책정은 건설업계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양가 책정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