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 정책사업 및 정비사업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7개 분야 74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연령, 모든 환경을 포괄하는 안전증진·손상예방, 폭력예방, 자살예방, 자연재해예방 등의 사업을 인천만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지향하는 도시라는 의미이다.
인구 3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내·외관광객이 증가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안전지표개발 및 안전도 향상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2014년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으로 인한 평균사망자수는 1천353명으로, 향후 3년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5명(15.1%) 감축을 안전목표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 안전사고,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감염병에 인천지역 특성인 항공, 해양, 산업안전을 포함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과 컨설팅, 토론회 등을 거쳐 자살(8), 안전사고(31), 범죄(14), 화재(6), 교통(10), 자연재해(4), 감염병(1) 등 총 74개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살예방분야'는 ▷연령대별 자살예방사업,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구축 강화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
'안전사고 예방분야'는 가장 많은 31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재난위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승▷강기 및 ▷축제행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항만·공항 등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포함시켰다.
'범죄예방분야'로 ▷CCTV확충, ▷폐·공가 관리, ▷여성·아동 안심드림 마을길 조성 등과 '화재분야'로는 ▷재난·안전 통합대응 예·경보시스템 등 예방뿐 아니라 ▷쪽방촌, 도서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실행과제를 포함했다.
'교통안전분야'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에 대한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선정했다.
'재난예방분야'에는 최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폭염대응, ▷지진방재 대책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분야'로 메르스, 콜레라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사업을 마련해 시행한다.
■ 2017년 주요 정책사업 및 정비사업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말 ‘2017년 10개 분야별 81개 정책’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 중 사업이 확정돼 진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인천발 KTX 직결사업 본격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인천보훈병원 건립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인천가족공원 조성 3단계 건립 ▷백령도 신공항 건설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 ▷인천점자도서관 건립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정비사업 추진결과와 올해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소규모 분양 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도 구역수가 많지 않은 중구, 연수구, 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단계의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이 주안4구역, 서운구역 등 7개소이고 그 중 청천2구역과 부개인우구역 2개소가 이주 중에 있다.
이주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한 구역은 용마루구역, 범양아파트구역, 산곡새사미구역 3개소이다. 또한, 사업재개를 위해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구역은 22개소로 확인됐다.
더불어 인천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석남3구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구조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현재까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림현대상가구역, 전도관구역 등 새로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도 속속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등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서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용적률 완화, 뉴스테이 연계 사업방식 도입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우려하며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사업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자(조합)와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11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후속절차(사업변경인가)를 진행했던 부평구 부개4구역은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1월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