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15일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유발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ㆍ학습ㆍ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지능정보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맥킨지앤컴퍼니의 오프닝 연설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부 장관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오후 세션에서는 기술, 산업 및 사회 분야별로 핵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이하 부처) 및 서울대병원, 학계, 산업체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으며,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범정부 협력과 민간 전문성 활용 극대화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앞서 주목하고 지난해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ㆍ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계획 발표(4월),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관계부처(기재ㆍ교육ㆍ미래ㆍ행자ㆍ산업ㆍ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발족(9월),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5월, 6월, 11월)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은 관계 부처가 장기간 긴밀히 협력해 준비 중인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을 설명한 것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사회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경제ㆍ사회적 변화 이해 필요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근로시간ㆍ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ㆍ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 경제 → 사회를 아우르는 중장기 미래 전략 방향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의 혁신적 변화 속에 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넘어 국민행복 실현이 중요한 지향점임을 감안,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술-산업-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안)을 마련했다.

◇기술= 우선,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생성ㆍ전달하고 축적ㆍ분석ㆍ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ㆍ유통ㆍ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기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 전환ㆍ개방,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 ▷기술은 학습ㆍ추론기술 및 양자컴퓨팅 선도연구, 기초과학(뇌과학ㆍ산업수학) 강화 ▷네트워크은 5Gㆍ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 등이다.

◇산업=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ㆍ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ㆍ치안ㆍ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ㆍ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근간서비스는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개발(국방), 범죄정보 통합분석 프로그램 구축(치안), 지능형 민원시스템 구축(행정) 등 ▷‘민간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지능정보 지원 펀드 확대 등(지역 구분없이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의료는 진료기록 병원간 교류 시스템 구축, 10만명 코호트 구축 ▷‘제조’는 제조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개발ㆍ보급, 로봇ㆍ3D 프린팅 개발ㆍ보급 등이다.

◇사회=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ㆍ고용ㆍ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W 교육 확대 등 창의적ㆍ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SW 필수교육, 중ㆍ고교 학점제, 지능정보 영재기관 확대 등 ▷‘고용’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지능정보기술 훈련과정 개발 등 ▷‘복지’은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법제 정비 및 역기능 대응’은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연구,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능정보SW 안전성 심사 등이다.

■성공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제안

정부는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경제ㆍ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변화의 동인과 파급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는 행정부 뿐 아니라 법을 제ㆍ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ㆍ사법부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입법ㆍ행정ㆍ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ㆍ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ㆍ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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