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지난해 손실 6천149억 매년 증가세, 정부지원 강화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사업 부문별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부문의 손실이 2조 1천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손실이 6천149억원에 달해, 2014년(손실액 3천9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분양, 토지분양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LH의 사업부문별 수익을 살펴보면 총 토지(분양대지)에서 2조2천424억, 주택(분양주택)에서 3천499억원 등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LH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손실을 해소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대부분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 부문의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도별 LH 공공분양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만5천여호 공급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7천524호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수익 또한, 2011년 5천558억에서 2015년 3천499억으로 37% 감소했다.
이렇게 분양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LH는 134조(금융부채 89.9조)에 달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토지매각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2016년 8월 현재, 미착공 주택 27만 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분량이 62.7%인 17만호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분양 등)수익창구를 줄이고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니 결국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일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LH분양 주택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운영손실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