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말 미군이전 완료해야 면밀한 현장조사 가능…
‘용산공원 재공론화’의 취지는 온전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누리당ㆍ천안 갑)이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사업 재공론화를 문제시하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업이므로 재 공론화하는 불합리하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경계회복’은 타당성이 없고, 수천억 건축비용이 소요되는 전쟁박물관과 중앙박물관 이전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 재공론화의 취지는 공원에 인접한 정부시설 및 미군 잔류시설을 포함한 온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용산공원조성지구 확대를 통한 정부 및 미군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공원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단계별 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현을 위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 및 ‘공원조성 추진일정 전면수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관련 공동조사 요구 ▷국가공원 성격 명확화 ▷공원경계 회복 등 6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찬우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박 시장은 국비까지 받아 진행해 온 7년간의 추진과정을 부인하는 것인지, 인정은 하지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서울시의 의도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부지는 해방 이후부터 계속 존속해 왔고, 전쟁기념관은 육군본부자리, 방사청은 국방부조달본부자리인데, 서울시는 왜 용산기지라 칭하는지, 경계회복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며, “서울시의 주장대로 전쟁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정말 시민의 뜻이냐”며 “국방부가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 서울 방위의 상징적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2027년 완성 예정이던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재공론화로 늦어지면 2030년은 돼서야 완공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14일 국토부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물으며, “박원순 시장의 용산공원 조성사업 수정요구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하고 국회 비준까지 받아 이미 11년간 공론화가 진행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이의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이 부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국가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2012년 4월 국제공모전을 통해 마스터플랜이 마련됐고,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2017년 미군 이전이 완료되면 2019년에 조성을 시작, 2027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공론화 문제제기’와 관련,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완료시점이 2017년 말인데, 기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장답사나 면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략적인 조사민로 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명확한 현장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바탕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두 차례(5.23, 8.31)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기지 면적 및 정부부처 선점부지’와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243만㎡으로 고시돼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드래곤힐 호텔(8.4만㎡), 헬기장(5.7만㎡) 등은 미군 잔류시설이고, 향후 출입방호부지(7.4만㎡)가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며, 한미연합사의 경우 이전시기 및 규모가 미정인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 성격과 맞지 않는 드래곤힐 호텔이나 헬기장, 국방부 등은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원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등은 철거가 아닌 공원시설 편입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