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아라뱃길 투자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4년차('15년5월~'16년5월) 목표가 8천47톤 이었으나 실적은 884톤(10.99%)에 불과했다. 또한, 여객 실적은 8만4천명에 불과해 계획(60만6천명) 대비 13.8%수준에 머물렀다.
아라뱃길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조5천116억원(50%)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경우 단 18억원만 이행해 이행율이 0.16%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천170억), 단지분양(1조622억)에서 실현했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인천항, 평택항에 비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한 결정권자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