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등 환경분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천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천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천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천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 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천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됐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했다.
◇노후상수도= 연간 6.9억톤(’14년 기준)의 수돗물 누수로 6천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상수관로 20개소, 정수장 2개소)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녹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했다. 또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지반침하=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가 빈발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을 ’16년 27%에서 ’17년 31%로 상향했다.
◇환경산업펀드= 먼저,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간 700% 증가(연평균 29.7%)함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17년에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재활용산업= 자원순환기본법 통과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39억원→78억원, +101.7%), 재활용산업육성융자(1천36억원→1천329억원, +28.4%)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생물자원산업=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30억원→92억원, +205.2%)하고,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의 연차소요를 반영(25억원→79억원, +217.5%)했다. 아울러 환경분야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을 증액(79억원→88억원)해 관련 일자리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
◇물산업=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1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17년 연차소요 659억원을 반영했다.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23% 증액(22억원→27억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및 기금안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돼 환경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