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9월 6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형 SOC 확충 및 직접시공 의무제도 개선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문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신홍균 회장은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SOC 예산은 2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감액된 액수로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대·중소 건설기업간 수주 불균형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국민 복지와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등 건설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현장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직된 생산체계를 개선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 수주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건설업계는 ▷생활형 SOC 확충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신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입법 자제 ▷건설시장 단계적 진입제도 도입 ▷기존 건설업자 자본금 특례규정 적용을 건의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도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이우현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의원, 국민의당 간사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박덕흠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김수흥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중앙회 신홍균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