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2차추경 본격 집행
3조원 규모 2차추경 본격 집행
  • 승인 2003.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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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 추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3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1조5천500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 1조4천500억원을 편성, 피해복구비로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재해대책예비비 5천억원과 정부부처내 불용예산 5천억원 등과 함께 약 4조7천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용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날 즉시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적인 집행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예산은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비비 지출로 이미 충당했지만 기확보된 예산으로는 공공시설의 복구소요를 충당키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안을 편성,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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