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결국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등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의 장기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1년간 지속돼온 불협화음이 장기화되고 있다. 산기평을 거론한 것은 국가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원천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산기평은 정부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술정책, 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 국제기술협력 등과 관련 국가연구개발(R＆D) 예산집행 및 평가업무 등 중요성이 적지 않다.
최근에 산기평 사측과 산기평 노조와의 장기간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개입,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드러났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하다.
산자부 R＆D 예산은 1조951억원(2003)에 이르는데 환경부 지원과제와 중복되는 등 중복과제가 수두룩하며 부당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
그런데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산기평 사측과 노조측은 한 목소리로 주무부서인 산자부의 부당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최근 끝났는데 산자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회의에 참석해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산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심히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단체협약을 둘러싼 산기평 사측과 노조측의 대립은 그들만의 대립은 아니다. 연구개발 관리와 평가의 총체적 부실은 결국 국내 산업정책 방향제시를 내놓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국내 산업기술 정책이 부실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도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관계자들이 산기평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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