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국가를 선도하는 (재)한국재난정보학회
방재와 SOC투자 접목으로 경기부양 이루어야
안전국가를 선도하는 (재)한국재난정보학회
방재와 SOC투자 접목으로 경기부양 이루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07.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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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예측이 ‘재난 위험 경감시키는 지름길’
안전 불감증…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인천대학교 교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재난은 쉼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인천대학교 교수)은 재난안전을 국가안보와 같은 국가의 존립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재난에 대한 예측이야말로 재난위험을 경감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5, 6대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전찬기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안전처의 후원은 물론 및 다수의 국내 재난관련 기관들과 방재산업체에서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서 향후 방재관련 단체들의 교류와 역량결집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제적 재난정보 교류와 방재산업 활성화 방안 구축의 성과를 이룬 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을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부터 학회 회장으로 전임인 이창수 명예회장(서울시립대학교)에 이어 학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전찬기교수(인천대학교)는 국내외 각종 재난사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은 정부조직과 국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 국민의 충격 속에 정부는 그 해 11월 19일에 국민안전처를 발족시켰다. 사고 후 7개월만에 정원 1만45명에 본부 조직만 해도 1천여명이 되는 거대 조직이 탄생했다.
조직의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이 2001년 9월 11일에 WTC 건물 등을 테러 당한 뒤 설립한 국토안보부가 14개월만에 설립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빠른 편이었다.
물론 미국 국토안보부도 기존의 22개 정부 조직을 통합하여 직원 17만명에 1년 예산 약 400억달러를 쓰는 조직으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시스템은 변화가 있었다.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1975년에는 월남 패망과 크메르 및 라오스의 공산화를 지켜본 뒤 바로 8월에 민방위본부(현재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창설했다.
자연재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967년에 처음으로 ‘풍수해 대책법’이 제정됐고, 1975년에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뀌었다.
한편 사회적재난의 관리를 위한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은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1995년 1월 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위 시특법)’이 제정되고 그 해 4월 19일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설립 발족됐다.
그러나 1995년 4월에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나고 6월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자 그 해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2004년 3월 11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6월에는 ‘소방방재청’이 발족하게 됐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은 정부조직의 변화는 물론 국민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세계 역사를 볼 때도 대형 재난 뒤에는 국가가 멸망하거나 지배세력이 바뀐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국가관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재난정보학회의 꾸준한 사회적 기여와 활동

(사)한국재난정보학회는 지난 1997년 3월에 현재 학회 총무부회장인 김태환교수(용인대학교)를 중심으로 안전 및 방재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방재정보연구회’를 만들어 태동한 뒤 2005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11년째다.
‘재난 없는 사회, 안전한 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현재 1천여명의 회원과 100여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는 10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신정보와 연구교류를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안전 길라잡이 역학을 톡톡히 해왔다.
재난 없는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전에 재난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정보학회는 대형 학회의 규모는 아니지만, 재난정보를 집적화해 재난위험 경감에 노력하는 전문학회로서 작지만 내실 있고 최선을 다하는 학회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학회 임원들이 학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내 재난현장 뿐만 아니라 외국의 현장과 학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센다이의 쓰나미 현장, 네팔의 지진현장, 생태지킴이나 해일 감소를 위한 태국의 맹그로브 서식지,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 지진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재난관련 학회를 새로이 창립하거나 회장으로 취임해 학술활동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권욱고문의 방재문화진흥원장, 김진영고문의 한국방재협회 회장, 윤인섭고문의 안전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백봉현고문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창설과 회장 취임, 김엽래고문의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주호노교수의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백민호교수의 문화재방재학회 창설과 회장 취임, 윤홍식교수의 사회재난안전협회 창설과 회장 취임, 왕순주교수의 대한화상학회장 및 대한재난의학회장 등 기관간의 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 개최로 ‘재난경감활동’ 허브로 변신 중

여기에 국민적 관심과 보다 효율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최초 재난 관련 국제회의인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isaster Reduction)를 개최하며 방재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다는 평을 받아 왔다.
지난 6월,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화학관에서 ‘제2회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를 성대하게 마쳤다.
‘각국의 재난정보 및 국내 재난기술의 산학 공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외국인 100여명과 내국인 600여명 등이 모여 세계 각국의 재난경감을 위한 연구결과와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알차게 마련했다는 평가다.
6월 17일, 행사 첫날은 12명의 국제 재난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의 재난사례 및 극복과정 등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국민안전처 박인용장관은 ‘재난안전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나 공문에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찾는 사람에게 제가 직접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직원들에게 안전처 공문이나 보고서에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쓰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찬기 (사)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안전한 세계, 재난 없는 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인류와 지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국가와 민족, 종교, 계층, 이념을 넘어 다 같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재난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화학관 대회의실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됨과 동시에 6개의 세미나실에서는 130여 편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한국과 UN,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카자흐스탄, 태국 등 15개국이 참여했으며, 특히 논문발표에는 다수의 국내 재난전문기관들이 참여해 전문학회간의 공조체계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발표 이후에는 드론전시회와 드론쇼도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설치한 생활안전체험 시설에도 많은 참관이 있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전에 수원에 있는 밸류호텔하이엔드 그랜드볼룸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각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회를 통해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교류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Kasdan(인천대 행정학과)교수는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과 활동에 대한 특별발표를 했고, 미2사단의 박물관을 맡고 있는 William관장은 전쟁과 안보에 대한 피력과 더불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각국 대표들과 논의해 ‘ICDR 2016 선언문’을 작성함으로서 참가한 각국들은 재난대비 공조체제를 이루기를 약속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한 후에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방문해 국내 최대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어서 수원 화성과 용인민속촌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경기MICE뷰로 및 수원시의 후원으로 개최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재난을 줄이고 방재안전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나아가 MICE산업과 연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래의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국가안전과 존립의 핵심요소

지금까지의 재난과 앞으로의 재난은 피해 규모나 범위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정도에 따라서 일정 지역이 폐쇄되기도 하겠지만 나아가 지구와 인류문명이 동시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인류의 생존 치원에서 범 세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 형성을 위한 기본조건이 풍요로운 의식주, 보편적 복지,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의 국가생존은 안전에 달려있다.
예컨대 전 지구적 문제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 및 식량부족, MERS 등 전염병이나 해충의 습격과 신속한 전파, 생태계 변화, 미세먼지와 나노먼지, 살생물제(殺生物劑, biocide)의 일종인 가습기 살균제 등, IS에 의한 국제적 테러, 브렉시트 등 정치경제적 충돌, 도시화 문제, 문명성장으로 인한 대량소비, 세대와 계층 및 종교, 이념의 갈등, 구의동 스크린도어 사고처럼 임금구조와 빈부격차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문제가 재난이다.
자연재난은 규모와 빈도가 커지고 있고 사회적재난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복합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재난들의 위험 요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느냐가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재난까지도 학회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토의해서 재난위험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훈련과 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많은 매뉴얼보다는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중요하며 공영방송의 반복적인 영상홍보 등을 통해 재난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정도의 경험학습이 중요하다.


■재난예방과 경기부양을 살리는 SOC 투자확대 절실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SOC투자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재난을 예방하는 1석2조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 부족 국가이므로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천정비나 댐 축조, 도심지 지하저류조 및 해수 담수화사업, 상하수도의 리모델링을 통한 자원낭비 해소, 구도심 재생사업 및 안전도시 인증, 아파트 및 건물의 재난등급제 도입 및 지진 대비시설 보완, 대도시 지하철의 복선화와 급행화를 위한 시설 증설, 도시간 대심도 지하철도 보급, 지하공간 활성화를 통한 공간 확보, 군사시설이나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국부적 테러 등에 대한 보강 방안, 재난예방을 위한 IT 및 IoT 접목연구, 방재산업과 유지관리사업의 대형화와 기술력 집적화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재난위험 요소도 줄이고 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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