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기업인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15일 ‘기업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연구자: 전삼현 숭실대 교수)에서 “현재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CEO 혹은 법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총 314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선의의 기업인이 형벌을 받게 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환경범죄단속법도 종업원이 환경침해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과 함께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 소방, 안전, 보건, 위생 등 대부분의 기업관련 법률이 담당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