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취재1팀)


‘특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참 묘하다.

특혜는 특정기업이 발주처로부터 경쟁없는 수의계약이나, 발주에 앞서 설계에 특정품목에 대한 SPEC 등 다양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진행돼 쉽사리 밝혀내지 못한다.

특혜를 받은 업체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겠지만 특혜받은 업체의 경쟁업체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발주처 한 관계자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면 옷 벗을 수도 있어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주공 도공 등의 발주처는 물론 건설업계 구매 담당자나 설계부 직원들은 수차례 검토작업을 거친 후 제품선택 및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수많은 연구투자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지만 대부분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불만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노후화 수준 및 설비투자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60.8%가 설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경기침체가 설비노후화의 주된 이유라며 설비투자는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노력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촉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이 애써 신기술 및 신제품을 내놓으면 뭐하겠는가? 써줘야 기업들이 신바람 나지 않겠는가?

발주처는 특혜시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범지구를 통해 과감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적용 후 문제가 있더라도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어떻게 담그겠는가?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발주처에 권한부여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독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