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동 등 서울시 셉테드 시범사업(2012~2015) 평가
한국 방범안전표준인증의 현황과 미래 등 다양한 논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05년 국내에 도입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하 셉테드)는 지난 10여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셉테드는 대부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단순 방범시설 설치나 벽화 그리기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고 협업 체계를 정립하는 등 셉테드(CPTED)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콘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셉테드학회(회장 최진혁)는 3월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지속 가능성과 적용 원리, 그리고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경찰청 및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개최된 ‘국제 범죄예방디자인 컨퍼런스’에 이은 두 번째 공동 세미나로, 국내 범죄예방디자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 전략과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까지 셉테드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과 시범사업을 돌아보며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총 3개 세션에 걸쳐 7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CPTED 사업-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Governance)’을 주제로 ▷참여치안과 셉테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김항곤 총경,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최근 지방자치단체 셉테드 사업의 동향과 과제-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제도연구실장) ▷국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범죄예방효과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를 주제발표했다.
이어 강부성 서울과기대 건축학부 교수의 사회로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센터장,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주석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어디까지가 셉테드인지 명확한 범위와 경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과학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필 auri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은 CPTED에 대한 접근에 있어 국제적인 시각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활성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최근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지원기구로서 산하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CRC, CPTED Research Center)를 개소했다.
제2세션은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원리의 다양한 적용’이란 주제로, ▷공공미술을 활용한 범죄예방(CPTED) 전략- 공동체의 관계미학적 행위 지원을 통한 자연감시 활성화’(주미옥 (주)아이비전솔루테크 대표)와 ▷셉테드 원리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 및 대응(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을 발표했다.
마지막 3세션은 ‘CPTED,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한 토탈 셉테드(Total CPTED) 요소 기술과 그 적용(고정림 EAN 테크놀로지 부사장) 및 ▷한국 방범안전표준인증 현황과 미래- 영국 SBD 사례와 비교 고찰(박인욱 한국건축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금까지 국내 셉테드 분야의 동향을 비롯해 향후 제3세대 셉테드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지금까지의 셉테드 시범사업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셉테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 셉테드가 물리적 환경개선, 2세대 셉테드가 사회적 관계개선에 집중했다면, 3세대는 ‘문화적 셉테드’ 즉 주민들이 살만한 곳,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