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형입찰이 비극적인 유찰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벌써 10여차례나 유찰사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합산하면 무려 4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아직까지도 발주처가 건설업계를 봉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과거 기술형입찰(턴키/대안/실시설계기술제안 등)이 공고되면 건설업계는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를 가려 낙찰자를 선정하자는 것이 기술형 입찰이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예산절감이라는 목표아래 가격요소를 중요시하다보니 최저가입찰도 아닌 기술형입찰이 결국 실행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주공사들이 적정 공사비가 되지 않다보니 건설업계가 외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건산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처가 발주한 턴키와 기술제안입찰 등 대상공사 31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1건이 유찰됐다고 한다.
심지어 4차례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있어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며 공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렸다.
한진중공업에 인천공항공사가 수도 없이 갑질을 해오다가 결국 공정위 조사에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횡포, 부당한 특혜’ 등을 지적하며 한전 등 공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데 좀처럼 해소가 안되고 있다.
국건설신문 편집국 취재부 부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중 하나인 동탄2기 신도시의 SOC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될까 우려의 시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가 제때 개통되지 못해 동탄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지옥이 예상된다.
철도공단이 수차례 기술형입찰로 공고했으나 3, 5공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찰, 시공자를 제때 선정하지 못해서다.
이렇듯 정부의 주요 SOC 국책사업이 제때 제공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물론 정부는 왜 기술형입찰이 유찰되는지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기술형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파, 대책마련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모두가 환영받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