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국가 발주 공사현장에서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불법시공을 하거나 자재 사용량을 속인 공사업체 직원과 이를 묵인한 감리단 관계자 등 15명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공사현장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10공구’, ‘11공구’ 등 3개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사 중 설계내역 상의 공법과 다른 공법으로 불법시공을 하거나, 락볼트를 누락 시공해 기성금을 편취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 총 15명의 건설안전비리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하도급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으며, 41억원의 국고 누수를 방지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입실터널 공사현장은 저토피고로 인해 화약발파를 이용한 굴착 시 터널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일반발파공법 대비 단가가 5배 비싸고, 2배 이상의 공정기간을 요하는 무진동암반파쇄공법(수퍼웨지공법)으로 설계된 구간이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화약발파로 굴착을 감행해 기성금 5억8천여만원 편취, 14억9천여만원 기성금을 편취미수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10공구’ 양북, 진전, 진전1, 진전2 등 4개 터널 공사현장에서는 터널 지보재인 락볼트를 시공하면서 설계 수량이 7만4천336개임에도 시공사인 B건설사에서는 5만3천795개만을 구입, 하도급사에 지급·시공토록 해, 결과적으로 2만541개를 누락 시공하고, 락볼트 공급업체의 거래명세표 105매를 위조해 한국도로공사에 행사하는 등 12억2천여만원 국비를 편취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오천, 오천1, 오천2, 갈평 등 4개 터널 공사현장에서도 역시 3만3천586개의 락볼트를 시공하도록 설계가 돼 있음에도 1만4천200개의 락볼트를 누락 시공해 8억5천여만원의 국비를 빼돌렸다.
이에 경찰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터널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한 기성금 과다 청구액과 락볼트 미시공 현황 등을 송부해 터널의 정밀 안전진단 및 향후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또 설계내역과 상이한 공법으로 불법 시공되거나, 락볼트 누락시공으로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기성금 26억5천여만원에 대해 공단과 공사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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