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조달행정 시스템
말도 안 되는 조달행정 시스템
  • 승인 2003.10.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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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취재1팀)


지난 30일 조달청이 실시한 연간 160만톤 철근 조달 입찰이 실시됐는데 결국 유찰됐다. 이로 인해 수해복구 물량 및 긴급공사 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 관수·민수시장과의 철근 가격 차이는 지난해부터 문제제기 되어온 것으로 2개업체를 제외한 관련업계가 입찰참가를 거부했다.

160만톤중 30만톤은 협정물자로(국제입찰) YK스틸이, 130만톤은 비협정물자로(국내입찰) INI스틸이 응찰했지만 단독입찰이라는 이유로 유찰 된 것이다.

관련업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품할 필요도 없고,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철근뿐만 아니라 레미콘의 경우도 여러번 발생됐는데 지속적인 유찰은 시간 및 행정낭비를 야기시키며 불신만 높아질 뿐이다.

또, 조달청이 계약물량을 납품요구 할 시 수해복구 및 긴급공사의 경우 20일 이내에 납품해야 하는데 이 것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해당 물량을 적기에 납품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달청과 공정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최저가 경쟁입찰제도를 턴키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로 업계의 연간 철근생산은 1천200만톤에 가깝고 관수물량은 고작 160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건설공사 발주시 자재를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인력절감 및 물류절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조달시스템으로는 각종 수요기관이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조달청이 ‘비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수기시에 관련 자재를 발주하여 자재를 적재, 성수기 공공공사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시 적기에 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라기보다 전기로업계의 주장이 오히려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조달청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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