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는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또 산업자원위원회도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이밖에 재정경제부, 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열렸다.

주택공사 국감에서는 굿모닝 시티와 관련해 강도높은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으며 토지공사 국감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차를 드러냈으며 이밖에 지방청 국감에서는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심도있게 제기됐다.

■환경관리공단
하수관거정비사업 비리 의혹 제기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관리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초시설 공사 발주시 입찰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비리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2001년도 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시 여주매립장 뇌물수수사건, 하수처리장 수탁사업 예산 낭비 등이 있었고 올해도 하수관거정비사업 비리 등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이 1조원에 가까운 공사를 설계·발주·관리·감독하다 보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추진될 하수관거사업에 6천500억원, 댐상류 하수관거 사업에 5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철저한 대책을 통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하도록 당부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건설폐기물에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9년 이후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건설폐기물에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혼합반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건설폐기물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 역시 재건축 등 건설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수도권매립지 수명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며 건설폐기물 반입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신탁 수백억원대 수의계약 추궁

토공 국감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성과 자회사인 토지신탁에 대한 대규모 수의계약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임금, 분양가 등의 추정액을 보면 투자여건이 국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개성공단 사업이 명분만 있고 실익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상섭 의원도 분양가에 대해 입주희망 업체의 38.1%가 10만원 미만을 40.9%가 20만원 미만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토공은 성패를 좌우할 분양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또 박명환 의원은 “현대아산측은 1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초기에만 남북측을 합쳐 6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창원공단, 울산공단 등 국내 대규모 공단도 고용인원이 7만~9만명 수준인데다 개성 인구가 35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며 고용효과도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토지공사가 지난 2000년 현대아산과 체결했던 사업시행협약서를 지난해말 변경하면서 현대아산의 투자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국감에서는 또 토공자회사인 토지신탁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과 토공이 조성한 택지지구에 주차장 및 학교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인구 2만4천명이 사는 택지지구에 주차가능대수가 900여대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토공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최근 5년간 전체 82건의 수탁사업 중 79건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공이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음에도 이처럼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토공이 최근 10년간 조성한 택지지구는 63개 지구에 전체면적이 총 783만㎡에 달하고 있으나 택지지구의 학교나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3개 지구 중 단 한곳만 전체면적의 2％이며 대부분의 지구는 1％를 확보하고 있고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곳도 7개 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토공국감에서는 감정평가제도 개선대책과 환경친화적 단지개발 미분양택지 해소 등에 대해 의원들에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감이 열린 토지공사 사옥 앞에서는 김포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 800여명이 집결, 김포신도시 개발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김포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생존권을 빼앗는 강제수용 방식을 철회하고 시가에 따라 적정 보상하라"는 것.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여야 의원들의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집행률 낮은 재해복구공사 집중 질타

서울을 비롯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감에서는 건교부의 공개경쟁 유도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또 재해복구공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음에도 지방청의 재해복구예산의 집행률이 낮아 복구사업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서울·대전·익산지방청 및 산하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733건에 36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68건에 681억원으로 건수로는 45.7％, 금액으로는 87.6％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지난 7월 발표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따르면 8월부터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복구공사나 특허, 신기술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계약을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경부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개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재해지역의 긴급복구를 위해 재해복구공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으나 정작 복구사업은 긴급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다음해 태풍 및 장마철까지 집행되지 못해 피해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도 “건교부에서도 공개경쟁을 유도하라는 지침이 이미 지방청에 시달됐으나 수의계약은 오히려 늘고 있어 건교부 지침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청의 최근 5년간 수해관련 긴급공사의 발주현황을 보면 34개 건의 수해관련 하천긴급공사 중 1개 업체가 11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청의 경우도 지난 2000년 전체 발주공사대비 수의계약률은 46％에서 올해 62％로 늘었으며 특정업체가 매년 3∼4건씩 반복해 수주하고 있고 한해 6건 이상 수주한 업체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익산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0년 41％에서 올해 54％로 늘어났고 연간 3∼4건씩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분리발주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국토관리청 국감에서는 국도건설공사가 민원이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내에 완공치 못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두환 의원은 도로사업의 경우 계획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2∼4년씩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의원은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용지보상 문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기지연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 송영진 의원도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의 도로사업이 사업에 착수한 후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심지어는 당초 계약된 공사기간의 두배를 초과한 사업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재탕·삼탕 지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실기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보름에 한 건씩 내놓고 있지만 뒷북에다 재탕·삼탕, 책임 떠넘기기, 엇박자, 빈껍데기 정책 뿐”이라고 밝히고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건교부의 토지 공시지가, 행자부의 건물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거래세 강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가격이 연쇄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교육문제에 있음에도 정부가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부유층 여유자금과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치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일원화와 함께 강남지역을 교육평준화 지역에서 해제하자는 이색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통합신당 정동영 의원은‘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내놓고 출산율 급감과 행정수도 지방 이전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동산을 사두면 값이 오르고 특히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신화’는 곧 허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지금같은 출산율 하락세가 계속되면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게 되고 주택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며 행정수도가 지방에 건설되고 지역 특구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도 세제 등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
이르쿠츠크 PNG 사업성 제고 촉구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르쿠츠크 가스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통영LNG저장시설 내부손상 문제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인섭·정문화 의원 등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과 관련, 중국은 이미 배관노선을 확정한 상태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졌다.

특히 예상 개발비가 110억달러나 소요되는 데다 배관공사 비용만 해도 2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은 투자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추궁했다.

이근진 의원은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북한을 통과해 평택을 잇는 배관망을 건설할 경우 중국 및 서해해저를 거쳐 평택을 연결하는 배관망에 비해 건설비가 80％나 더 소요될 뿐 아니라 수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김태홍·배기운 의원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가스를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려 4천1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투자비용 및 경제성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비해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경제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가스공사가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인천서측 부지매립사업에 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장기간 사업비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공사측의 해명과 대책이 무엇인 지 물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통영LNG 저장탱크 3호기 사고 이후 준공처리 과정에서 시공사에 145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계약조건을 적용, 39억원 규모만 부과했다며 계약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가스수급의 안정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738만㎘의 저장탱크를 건설, 천연가스의 저장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한양 매각, 굿모닝시티 부도 따른 대책 집중 추궁

주공국감의 이슈는 단연 자회사인 한양을 굿모닝시티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과 굿모닝시티 부도에 따른 대책들이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대법원이 한양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도상태인 굿모닝시티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매매계약은 결렬됐다고 봐야하는 만큼 그동안 한양에 투입했다 손실처리된 6천781억원 이회의 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추가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의원은 “당초 한양 부동산 16건에 대한 주택공사의 담보권은 1천395억원이었는데 계약은 1천325억원에 이뤄졌다"며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의 요청에 의해 70억원을 감해준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박명환 의원도 “한양의 매각자체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추궁했으며 윤한도 의원도 매각과정에 대해 98년 이후 주택공사가 전혀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김진 당시 감사(현 사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통합신당의 송영진 의원은 “자본금 20억원의 굿모닝시티가 자산 2천600억원 규모의 한양을 인수한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린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같은 동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라고 추궁했다.

이밖에 주공국감에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의 실현가능성과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문제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가 8만가구로 계획돼 있으나 택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8월말 현재 사업승인물량은 6천559가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국민 100만가구 건설이 실현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도 2005년 이후 연간 1조원의 자금부족현상이 발생, 추가 자금투입 요건이 없을 경우 2015년 자금부족 누적규모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99년 이후 사업비 7천만원 이상 공사로 공개입찰해야 할 247건, 636억원 상당의 임대아파트 보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불법 수의계약 공사가 한 업체에 집중돼 총 수주액이 10억원이 넘는 곳이 16곳에 달해 16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금액만 총 수주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보수공사에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한국석유공사
잦은 설계변경 저급기자재 사용 지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비축기지 건설의 잦은 설계변경, 동남아산 저가 기자재 사용 문제, 동해 가스전 사업부실 등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거제비축기지를 비롯한 서산 여수 등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에서 10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모두 395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하고 이유를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기술상의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중국 및 동남아산 제어밸브 등 저가 기자재들이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따졌다.

특히 공사의 저가제품 선호로 인해 국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지난 99년 100％에서 올해에는 21％로 무려 80％ 가까이 떨어졌다고 질책했다.

손희정 의원은 동해-1 가스전 개발비가 지난 1999년 계획시 1억9천만달러로 추정됐으나 현재는 3억1천400만달러로 64.4％나 증가했으며 경제성도 지난 4월에는 3억달러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3천500만달러로 88.3％나 감소했다며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3차 석유비축기지 추가건설 목적이 비축시설 적기확보를 통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인 지 아니면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화인 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의 석유부존자원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동안 4억8천만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라고 다그쳤다.

김태홍 의원은 석유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륙붕 탐사량은 주변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탐사량을 주변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설정, 투자재원 확보, 투자유치 등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