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법무법인 주성의 김한근 변호사가 최근 ‘중소건설 실무자를 위한 건설분쟁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김한근 변호사가 그 동안의 경험과 함께 건설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과의 상담 사례를 통해 실무자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한근 변호사는 “중소건설업체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사례가 매우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함으로써 결국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책은 실무사례 중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인용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이나 내용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용을 했다. 하지만 반대로 실무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책은 ▷제1장 계약서 작성 및 도급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제2장 도급계약의 체결과 명의대여 ▷제3장 공사대금채권(선급금, 기성금, 추가공사대금) ▷제4장 공사대금 채권과 직불규정의 해석 ▷제5장 공사지체로 인한 분쟁 ▷제6장 공사와 하자 ▷제7장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 ▷제8장 책임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화 한계 등 가타 사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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