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풀 것은 과감하게 풀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경쟁력 있는 국토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만들어야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다.
우리가 현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가 이슈라면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그 거점과 공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해외 건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 이것을 금융·기술과 어떻게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류선진화를 얘기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작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은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복잡다단한 미래의 문제들은 이제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복지’, ‘통일’, ‘동북아 시대’와 같은 화두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의 국토교통 정책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토공간을 계획하는 국토교통부가 의제를 선점하고 다른 부처들을 선도해 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짧은 시간에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긴 호흡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시각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축은 이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패권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 전역으로, 나아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이유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건설·철도·항공·수자원·물류 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국토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도시와 주택, 교통과 산업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다가올 통일시대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 인프라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MRI를 찍듯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뢰 할 수 있는 통계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 잘못된 재료로는 결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듯이,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통계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방향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중산층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자와 시장, 계층과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택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국토 균형발전=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등 국토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이를 전국에 확대·적용할 필요도 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제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 기간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국민이 투자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은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제와 같이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강화하되,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