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어온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과 금정산 구간 통과도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사패산 터널의 경우 불교계가 수행 환경침해와 국립공원 훼손을 반대이유로 내세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때 불교계의 견해를 사업초기부터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사찰 주변 일정지역을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년10개월여간 공사가 중단된 채 노선결정이 미뤄져온 사패산 노선 문제를 논의, 환경보호, 경제성, 교통안정성, 고속도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산 관통노선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검토해온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산림훼손 정도가 심하고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크며, 천주교 공원묘역을 통과하고 겨울철 얼음이 어는 구간인 산 능선의 음지노선을 통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의정부 우회노선도 산림훼손 과다, 주택지역 통과, 연간 820억원까지 도로이용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두 노선 모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결론이 났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대상의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 취소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총연장 130㎞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산~퇴계원 36.3㎞ 구간의 일부로, LG건설 등 9개 건설업체가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지난 2001년 6월 착공했으나 불교계 반대로 같은 해 공사가 11월 중단됐다.

정부는 올초 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설치, 기존노선과 북한산을 우회하는 대안노선 등 3개안을 놓고 검토해왔으나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와 경인운하 건설 문제도 논의, 경부고속철은 우회철도없이 기존 노선대로 천성산·금정산 구간을 통과하고, 경인운하는 우선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도로를 완성한 뒤 경제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