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분양’으로 전환하자
‘선시공 후분양’으로 전환하자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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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ove.co.kr

올해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대인 48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 부동산 개발회사 ㈜엘시티 PFV는 주상복합아파트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를 평당 7,002만원인 67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평당 분양가 5,205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최고가 기록을 단번에 갈아치웠다.
‘엘시티 더샵’은 국내에서 공개 분양했던 아파트를 통틀어 총 분양금액과 평당 분양가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시티 펜트하우스는 6가구 모집에 245명이 청약접수하면서 40.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운대 엘시티에서 보듯이 분양가 자율화이후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경계하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탐욕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리며 분양가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분양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1,27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1%나 상승했다.
이런 분양가 급등 추세는 서울ㆍ부산ㆍ대구를 떠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없애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완화시켜줘 투기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청약열풍에 의한 공급과잉과 도를 넘는 고분양가 분양은 향후 2~3년 후 입주대란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벌써 몇 년 전 미분양 한파와 입주대란으로 부도난 주택업체가 속출하고 서민들은 아파트 거래가 안 돼 하우스푸어가 되었던 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주택공급 호황 속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소리 소문없이 다시 3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것은 왜일까?
이런 청약열풍 와중에도 분양시장의 이면에 숨어 있는 투기방지책과 함께 2~3년 후 입주대란을 예방코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경북 경산 중산지구에 16일 분양에 나선 ‘펜타힐스 더샵2차’는 계약금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계약금 완납 후에도 전매시기를 늦춰 ‘3개월 숙려기간’을 둬 투기세력을 막고 있다.
또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계약금을 20%로 끌어올리고, 중도금 60%를 유이자로 하는 등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 실수요자 유치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 단지는 1순위에 12만 2,500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622대 1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 전문가들은 우리도 이제는 ‘선시공 후분양제’로 아파트 분양시장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선분양제도 탓에 분양물량 밀어내기가 계속되고, 그 결과 2년 후 입주 때 과잉공급과 집값폭락·입주대란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분양시장이 요동칠 때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할 수 있는 ‘선시공 후분양’으로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더 늦으면 또다시 닥쳐올 주택시장의 위기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업체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사의 리츠 활성화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보증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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