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내 완료키로 했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를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해임 의결안의 국회통과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붕괴된 가운데, 두 기관의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고 통합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지국 관계자는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지난 7월말 법제처에 넘겨져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자민련이 이번 공조파기로 야당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개최된 통합위원회(위원장 조우현 차관)는 두 기관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내년 1월1일 출범시킬 방침이었다.
한편 통합과 관련, 현재 양 공기업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의 경우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일부에서 일고 있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거대 공기업의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경상이익에서 4∼5천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공은 현행 주택시장이 민간주도로 이끌리고 있어, 이에 주공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해 통합에 찬성하는 정도라고 일축하고 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