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 미명아래 안전 예산 대폭 감축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상관측 설비 절반가량이 고장 난 상태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보유 기상관측 설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50개 중 절반(48%)에 해당하는 24개가 고장 난 상태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보유한 기상관측 설비의 종류는 노면온도측정 설비 36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부속설비(노면온도측정) 11개, 시정계 외 설비 3개로 총 50개가 운용되고 있다. 노면온도측정기의 경우 겨울철 고속도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노면이 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당 1900만원~5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되었다. 하지만 설치된 36개 중 13개(36%)가 고장 난 상태이다. 노선별 고장 난 설비는 중앙선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영동선 2개, 중부선 1개, 경부선 1개, 중부내륙지선 1개 등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동염사분사장치에 부속으로 설치된 설비이다. 해당 장비는 겨울철 노면온도를 측정해 노면이 얼어붙었을 경우 고속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재를 뿌리는 장치이지만 11개 모두 고장 난 상태로 겨울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관측설비의 수리비용이 개당 1~5천만원이 소요되어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고장 난 기상관측설비 3개소를 수리하는데 193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예산부족의 이유로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못한 채 데이터 전송장비 정비 등 간단한 유지보수만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51개 중 15개, 2014년 51개 중 20개, 2015년 50개 중 24개 등 매년 고장이 반복되고 고장 나는 설비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부채감축을 위해 유지관리비 예산과 시설개량비 9,561억원을 절감하는 경영효율화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안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전 정부 차원의 부채감축 압박으로 도로공사가 최소한의 유지보수 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한 뒤 “천문학적인 부채감축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투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