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을 부풀리는 등 박근혜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11%’였지만, ’14년 2차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1%’로 변경됐다.
주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11% 달성연도를 5년 연장하는 등 정책을 후퇴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도 후퇴해 실제로 2015년부터 의무비율은 축소되고 10% 달성연도가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11%의 정부 목표치는 실제로는 4%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는 국제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폐기물 등이 포함돼 있어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이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공급비율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정부가 RPS 이행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RPS 이행실적 평가결과 전년 대비 RPS 이행실적 달성률이 10.9% 증가했고, 불이행량은 전체 의무량의 0.04%에 그쳤는데, 미이행량이 줄어든 까닭을 분석해보면 공급의무사들이 우드펠릿 혼소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올해 4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발전사별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이행량 중 우드팰릿 혼소가 차지하는 양이 2013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며, “감사원도 우드펠릿이 국내 생산량이 미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우드펠릿 수입에 연간 수 천억원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혼소를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RPS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와도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우드펠릿의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올해 4월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우드펠릿의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우드펠릿 사용량 증가로 인해 RPS 이행량이 증가한 것을 자랑스러운 실적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결국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이행량이 증가하고, 이행연기 기간연장을 통해 불이행량이 감소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의 이행량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며 진상 규명과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