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신뢰성 없는 수급전망 ▷형식적인 공청회 ▷원전불안정서 무시 ▷송전선건설계획 누락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부실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7차 전력수급계획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향후 전력수요’ 문제라며 산업부가 예측하는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 2.1%는 2012〜2014년 연평균 1.6% 증가한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수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불확실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이해 하지만 이미 정부 출연 연구소들조차 국내 전력소비 추세가 구조변화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등 정부의 수요전망과 다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승용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이제는 과거처럼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무시해가며 정부 마음대로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을 때도 아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도 발전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송전선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제7차 계획안을 철회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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