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 편성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약 4% 증가한 39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SOC 예산은 24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SOC 부분은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다. 김성태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SOC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SOC 예산은 당초 줄이기로 했으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로망 확충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장을 요구하면서 증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DMZ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하는 등을 이유로 국방비를 약 40조원 정도 편성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후 관계 개선을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은 다음달 10일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