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auri)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AURI,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지정= 이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숨은 잔여 규제 정비 신속완료=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ㆍ부적합조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천171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국토부에서 올해 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임의 규제 관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 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73개 지자체 중 9개 특ㆍ광역시(제주도)는 통합조례 운영, 8개 도는 기초지자체(시ㆍ군)별로 운영된다.
◇건축심의 모니터링= 전국 시ㆍ군ㆍ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ㆍ방문해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해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