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총 3조 4,985억 원 성과급 잔치
-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나오는 등 경영평가제도 부실 운영
- 이노근의원 ,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통해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30개 공기업 부채 현황(2014년 결산 기준)은 총 부채 429조 3,216억원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으로 기획재정부는 시장형 14곳, 준시장형 16곳을 지정해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30곳 외에도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을 지정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와 LH 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57.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6조 7,641억원)
<※ 한국전력공사 부채액 108조 8,833억원, LH 부채액 137조 8,808억원>
30개 공기업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2012년~2014년)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조 4,985억원의 성과급 지급했다.
<직원 성과급 총 3조 4,909억원 지급, 기관장 성과급 총 76억 3,000만원 지급,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 기관장 1인당 평균 성과급 8,400만원>
이노근 의원은 기관평가는 낮아도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2012년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 부채가 2조 2,825억원이고 청렴도(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120%, 직원 180% 성과급 잔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12년도): 부채 6,705억원, 기관평가 ‘C’등급,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80%, 직원 100% 성과급 지급.
한국공항공사(2014년도): 최근 3년간 부채 매년 증가, 기관평가에서도 ‘C’등급, 청렴도 평가에선 ‘3’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48%, 직원 100% 성과급 지급.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LH: 3년 내내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평가도 ‘B~D’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한국가스공사: 3년 내내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평가도 ‘B~E’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3년 내내 3조원 이상의 부채를 기록했고,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세이며 기관평가도 ‘B~D’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이노근 의원은 30개 공기업 천문학적인 부채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기관평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성과급 제도 운영 부실은 국민혈세 낭비로 직결돼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S·A·B·C·D·E 총 6개 등급으로 평가)
